유류세 확대 소식이 다시 나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을 이유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키웠습니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 되면서
리터당 가격이 각각 약 65원, 87원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 됩니다.
실제로 주유를 자주 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 주유를 할 때 몇 천원 정도 절감되는 수준이라
체감이 될 만큼 큰 폭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물,운송업 처럼 연료비 비중이 큰 업종에는 부담 완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 정책을 단순히 기름값이 내려간다는 호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불안 지역과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을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왠만하면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을텐데,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인하를 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류세를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제 유가가 만약
계속해서 오르면 유류세를 계속해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제도는 분명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금을 낮추는 방식은 결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한 번씩 넣을 때마다 체감되는 주유비가 감소될 때
기분이 어느정도 좋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해결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시간을 벌기 위한 대응에 가깝다는 점에서 마냥 웃을 수 없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단순히 정유주 흐름보다 물류비 상승,소비심리 위축, 물가 흐름까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기름값 자체보다 그로인해 파생되는 경제 전체의 변화가 더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